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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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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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2 바른 1 광장 1 메리트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민주 1 율촌 1 법여울 1 대륙아주 1 비앤에스	# 변호사 (상위 10) 3 조일영 2 강훈 2 박석곤 1 김남근 1 김중곤 1 김한수 1 마옥현 1 박국수 1 박영만 1 강석훈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10.06 선고 2023구합52516 판결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같은법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6.08 선고 2020구합72805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여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21.05.28 선고 2019누30630 판결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1.03.18 선고 2019누30562 판결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263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1상,39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0년

9.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8나20342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 2018누77441 판결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지방세법 특별법 행정소송법

11. 수원고등법원 2020.05.27 선고 2019누12933 판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9년

12. 서울행정법원 2019.09.10 선고 2017구합78803 판결
  환급거부결정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부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합2077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4. 수원지방법원 2019.09.04 선고 2018구단3503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8년

1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1. 선고 2018나118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5. 23.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17.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857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18.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두280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19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19.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0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

20. 서울행정법원 2010.01.15 선고 2007구단16472 판결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의 전용면적 포함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9년

21. 서울행정법원 2009.06.02 선고 2007구단8129 판결
  아파트의 외벽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경우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8년

22. 서울고등법원 2008.08.14 선고 2008누5065 판결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8.07.25 선고 2007누35113 판결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의 발코니 면적 포함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행정법원 2008.01.08 선고 2006구단4090 판결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25. 수원지법 2007. 11. 28. 선고 2007구합37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26.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40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6.9.1.(257),1485]
   부당이득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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